상생페이백은 소비를 늘린 만큼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정부의 소비지원 프로그램이에요.
하지만 모든 카드 사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대기업 중심의 소비나 세금·공과금 등은 지급 제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어디서 써야 인정되는지, 어떤 결제는 제외되는지”를 명확하게 구분해볼게요.
상생페이백 제외 대상 전체 요약
상생페이백 환급에서 제외되는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제외 업종 / 사용처 | 제외 사유 |
|---|---|---|
| 대형 유통업체 |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코스트코, 트레이더스, 백화점, 아울렛, 면세점 | 대기업 중심 유통업체, 소상공인 매출과 무관 |
| 온라인 거래 | 쿠팡, 11번가, G마켓, 네이버쇼핑, 배민, 쿠팡이츠, 요기요 등 | 온라인 결제, 플랫폼 중개형 거래 |
| 프랜차이즈 직영점 | 스타벅스, 맥도날드, 이디야 본사 직영, 대기업 운영 식당 | 대기업 본사 운영 매장으로 지역 상권과 무관 |
| 유흥·사행 업종 | 룸살롱, 유흥주점, 카지노, 경마·경륜·경정 등 | 사행성 소비로 정책 취지에 부적합 |
| 공과금·납부성 지출 | 전기·수도·가스요금, 세금, 4대보험료, 아파트 관리비, TV 수신료 등 | 소비행위 아님 (납부성 지출) |
| 의료·교육 등 일부 서비스 | 병원, 약국, 치과, 대학 등록금, 학원 일부 | 비소비성 지출, 공공성 업종 |
| 금융·보험·기타 서비스 | 보험료, 대출상환, 투자금, 주식·펀드 매입 등 | 금융 거래로 소비에 해당하지 않음 |
| 상품권 및 선불 결제 | 온·오프라인 상품권 구매, 모바일 쿠폰, 선불카드 충전 | 실제 소비로 인정되지 않음 |
| 기타 제외 항목 | 해외 결제, 공공기관 결제, 택시·고속버스 앱 결제, 정부지원사업 납부 등 | 정책 지원 중복 방지 및 외화 유출 방지 |
대형 유통업체·온라인몰 제외 사유
상생페이백은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대형 유통사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소비는 모두 제외됩니다.
-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은 대부분 대기업 직영 체계로 운영되어 지역 경제 효과가 미미함
- 온라인몰은 중개형 플랫폼 거래로, 매출이 카드사 기준에서 “가맹점 분류 제외 업종”으로 처리됨
- 특히 쿠팡·11번가·G마켓·위메프·티몬 등 대형 온라인몰의 카드 결제는 전부 제외
💡 예외 팁
동네 마트나 개인 슈퍼는 카드사 업종 코드가 ‘소매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정상 인정됩니다.
즉, “대형 체인”이 아닌 “개인 운영 매장”이면 인정 가능성이 높아요.
프랜차이즈 직영점 vs 가맹점 구분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이 바로 프랜차이즈 매장 구분이에요.
| 구분 | 인정 여부 | 예시 |
|---|---|---|
| 가맹점 운영 매장 | ✅ 인정 | 개인이 운영하는 ○○치킨, 동네 카페, 미용실 등 |
| 본사 직영 매장 | ❌ 제외 | 스타벅스, 맥도날드 본점, 대기업 직영 카페 등 |
📍 핵심 포인트
결제 시 가맹점 명이 “개인사업자”로 표시되면 인정되며,
“주식회사 ○○○ 본사”로 뜨면 대부분 제외됩니다.
🚫 공과금·납부성 결제 제외
상생페이백은 “소비 촉진”을 목표로 하는 제도이므로,
소비가 아닌 납부 성격의 결제는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전기·수도·가스요금
- 아파트 관리비, 각종 공공요금
- 국세·지방세·자동차세·종합소득세 납부
-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료
- 대학 등록금, 학교 납부금
💬 이런 결제는 소비 지출이 아닌 공공 납부로 분류되어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간편결제 및 상품권 관련 제외
- 온라인 간편결제(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 제외
- 모바일 쿠폰, 상품권 구매, 선불카드 충전 → 제외
- 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 상생페이백 취지 중복으로 제외
단, 상품권을 사용해 결제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지만,
카드로 직접 결제한 실제 소비는 정상 인정됩니다.
🧠 실적 제외 혼동 사례
- 배달앱 주문 시
- 앱 내 결제(카드 등록, 간편결제)는 ❌ 제외
- 가게 방문 후 단말기 결제는 ✅ 인정
- 온라인 주문 + 매장 수령
- 온라인 결제는 제외지만, 현장 결제 시 실적 인정
- 가족카드 사용 시
- 가족카드는 본인 명의 신청자와 별개로 취급되어 신청하지 않은 가족카드 사용액은 반영되지 않음
- 법인·기업카드 사용액
- 법인, 사업자 명의 카드는 제도 대상에서 제외
📍 제외 기준의 3대 원칙
상생페이백 제외 대상은 다음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설정됩니다.
- 소상공인 매출로 직결되지 않는 소비 제외 → 대형 유통업체, 프랜차이즈 본사, 온라인몰
- 소비 활동이 아닌 납부 행위 제외 → 세금, 공과금, 보험료, 관리비
- 도박·유흥 등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 제외 → 유흥주점, 사행성 업종
즉, ‘소상공인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결제만 인정된다’는 원칙이에요.
✅ 소비 시 체크리스트
- ✅ 현장 카드 단말기 결제만 인정
- ✅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 등록 매장인지 확인
- ✅ 온라인 결제·간편결제는 가급적 피하기
- ✅ 상품권, 포인트, 법인카드 사용은 제외
- ✅ 전통시장·동네 상점 소비 중심으로 이용하기
이 다섯 가지 원칙만 지켜도 상생페이백 100%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상생페이백은 전통시장·소상공인 매장 중심 소비만 인정됩니다.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몰, 배달앱, 프랜차이즈 직영점, 유흥업소,공과금·세금·보험료 납부, 상품권 구매 등은 모두 제외됩니다.
결제 방식이 현장 카드 단말기일 경우만 인정되며,소상공인 가맹점 소비일수록 환급액이 커집니다.